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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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사람 4 한울 3 리더스 3 사람앤스마트 3 국제 3 태평양 2 조율 2 한수 1 광장 1 감천	# 변호사 (상위 10) 6 이정훈 6 변희삼 5 김찬영 3 이경우 3 조영기 3 강유진 3 박성민 2 김종근 2 이기윤 2 김정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56712 판결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341]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591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62666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 울산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51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81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3.12.31 2023누1036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61045
  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부산고등법원 2023.12.31 2023누2164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울산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535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대구고등법원 2023.12.31 2023누1129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87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대구고등법원 2023.12.31 2023누10663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구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141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23. 10. 5. 선고 2023누39634 판결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행법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두443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2구단65217 판결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2년

19.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529
  합병증등예방관리연장불승인처분취소
   합병증등예방관리연장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대전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11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0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4934
  진페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페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07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24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203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5226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740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54069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가가시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직업안정법 통계법

29. 춘천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316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529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59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3216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609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810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3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78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05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부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205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38.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24116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부지급결정취소청구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부지급결정취소청구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7100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두53238 판결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6996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공2022상,753]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22상,6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45.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462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10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7.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18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4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415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62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0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전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95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행정기본법

5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03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105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2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5517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례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례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6.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87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689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5791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876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5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1. 대전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3665
  중증요양상태등급 원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등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보상업무처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44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79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539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5.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17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40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광주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126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90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528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003
  진폐장해등급처분및진폐장해연금미지급
   진폐장해등급처분및진폐장해연금미지급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77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62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9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7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4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21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7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2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295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784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77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37조 제1항 제2호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8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8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1.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135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663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634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32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5.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0416
  추가상병불승인등처분취소청구의소
   추가상병불승인등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25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87. 수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49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0677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8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80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0. 제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0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097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2. 창원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5776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단29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구합76029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5.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21하,21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21. 9. 24. 선고 2021구합56008 판결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해운법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97.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선고 2020구합5510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8.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99. 서울행정법원 2021. 9. 7. 선고 2020구합7407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0. 서울행정법원 2021. 8. 19. 선고 2019구단65064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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